분아정

1963년 공영주택법 제정이 되면서 주공 및 지자체 공급에 정부가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주택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올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. 1960년대 공영주택법 제정(1963년) 주공 및 지자체 공급에 대해 정부가 참여 1970년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(1978년 5월 10일) 청약제도 본격화 1980년대 투기억제측면에서의 주택공급 규제 강화 -채권입찰제, 전매제한, 재당첨 금지 기간 연장 1990년대 주택정책의 시장자율화 및 규제완호로 기조 전환 -소형주택건설 의무 비율, 분양가 자율화,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 등 2000년대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, 분양가상한제, 전매제한 재도입 등 규제강화 -2007년8월24일(9월1일 시행) 가..